上海滩

남부권 최대 10% 인하…전국 단일 산업용 전기요금 손질_我的网站

A |     转自公众号：新西兰中文先驱Chinese_Herald          新西兰每届政府更迭后，中央部门都会给即将上任的部长做简报（Bims），通常会列出每个部门领域中迫在眉睫的问题和挑战，对政府政策的一些初步建议。

B |          Advertise with us          今天，新政府陆续发布了新部长从各政府部门那里获得的大量早期简报，可以看到当前新西兰的现况，真是令人大吃一惊。    핵심요약전국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산업용 요금 차등발전원 밀집 지역 kWh당 최대 18원 인하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 등으로 한전 부담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정부가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8원 낮추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초안을 공개했다. 수도권 요금을 별도로 올리지 않고 비수도권 요금을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개편안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망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을 더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한다. 지역별 조정요금이 도입되면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정부는 전국을 송전망 연결 구조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우선 송전망 연결 구조에 따라 수도권 남부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눈다. 수도권 남부는 서울·경기 남부, 수도권 북부는 서울·경기 북부와 인천, 중부권은 강원·충청, 남부권은 경상·전라 지역으로 구성된다.여기에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을 반영해 1~4권역으로 다시 구분한다. 1권역은 서울·경기·인천, 2권역은 비수도권 광역시 등을 포함한 1권역 내 우대지역, 3권역은 기타 비수도권 등을 포함한 2권역 내 우대지역, 4권역은 3권역 가운데 추가 우대지역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제주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성과 전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지역별 요금 조정 폭은 광역권별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권역별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정부 초안대로라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이 밀집한 남부권·4권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최대 18원 낮아진다. 지난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한다.반면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1원 안팎에서 소폭 조정하는 데 그친다.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강원·충청 지역인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하된다.정부는 수도권 산업용 요금을 올리는 대신 비수도권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역 간 요금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망 건설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제는 한전의 재무 부담이다. 지역별 요금제 도입으로 줄어드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2조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약 21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다.정부는 지역별 도매가격제를 도입해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낮추고 일부 정부 재정 지원을 병행해 재무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도매가격제는 전력 도매시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지역 간 요금 격차는 4년 등 일정 기간 유지해 기업에 안정적인 가격 신호를 줄 방침이다. 다만 세부 권역 구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종 재원 소요와 지역별 요금 조정 폭은 달라질 수 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학계·전문가, 산업계·발전사·지방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기후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확정하고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email protected]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01          移民：太多新人进来了          商业、创新和就业部（MBIE）向移民部长提交的简报表达了对疫情后新西兰净移民人数高企的担忧。         在截至2023年9月的一年里，临时净移民增长11.88万人，创有记录以来的最高年度增幅。

C |          “目前还不清楚未来发展方向，除非新西兰的吸收能力与人口增长保持同步，否则我们将越来越难以接纳更多的移民，也很难为本地人提供高质量的服务。在移民增加给吸收能力带来压力的地方，可能会出现紧张局势，但也可以提供缓所需的劳动力。”          移民部长被告知，如果移民数量保持在2023年的水平，那么我们的吸收能力可能会受到影响。                   02          社会：穷人越来越多          社会发展部简报称，随着新西兰家庭生活成本上升，失业率和住房援助需求可能会增加。         报告称，预计适龄工作拿福利的人数将从去年 6 月的 351,700 人增加到 2025 年 1 月的约 382,900 人。         “部分原因是经济适用房短缺和生活成本上涨，这影响了人们生活的其他方面。我们发现人民的需求日益复杂，包括心理健康困扰。”          截至 2023 年 9 月，共有 362,094 人领取了主要福利。与 2022 年 9 月相比，增加了 16,332 人，即 4.7%。         单亲赡养福利增加了 2.9%，自 2022 年 9 月以来，领取补贴的人数增加了 2103 人。                   03          生活：可能会更频繁地停电          商业、创新和就业部 (MBIE) 的简报称，新西兰电力供应可能会越来越频繁地出现短缺。

D |          报告称：“我们最紧迫的挑战是确保充足的发电量，以满足寒冷的冬季早晨和晚上的高峰需求。”          “这些紧张时期可能会持续几分钟或几小时，当我们的火力发电机尚未运行以提供基本负荷电力供应；风力减弱或天气比预期更冷时，这会是一个特别的挑战。

E | ”                    04          应急：地震随时就会爆发          应急管理部门的简报称，因气候变化而加剧的恶劣天气事件已成为新常态。         我们最新的科学告诉我们，阿尔卑斯断层地震或 Hikurangi俯冲带地震和海啸等灾难性事件很可能会发生——即使不是在我们的有生之年，也会在我们的子孙后代身上发生，也有可能明天就会发生。

F | ”          报告称，一场毁灭性的地震可能会造成数万人死亡和数千亿纽币的损失。         报告称，在2018年的一项分析报告显示，新西兰在自然灾害的金融风险方面位居世界第二。         每年宣布紧急状态的天数从2014年的0天增加到2019年的31天，再到去年的90天，去年紧急状态的日子全都是由于恶劣天气或洪水造成的。                   05          治安：警察人手相当紧张          警察局长Andrew Coster在给警察部长 Mark Mitchell 的简报中表示，“需要做更多的工作”来遏制明目张胆的犯罪行为，以及越来越多的团伙、突袭、严重抢劫和“一群顽固的年轻罪犯”。         图片来源：Getty Images          Coster表示，众所周知的事实是，警方比以往任何时候都要处理更多的家庭伤害和精神健康方面的案件，造成人手紧张。         虽然简报称新西兰的社会环境仍然是安全的，但官员们指出，安全感与犯罪统计数据的现实“往往不一致”。

G |          警察部长被告知，随着“威胁和暴力增加”的担忧，零售犯罪的报告会继续增加，这是由于报告工具的改进，比如Auror，大约有1.5万家零售商联网，可通过该网站报告犯罪行为。         撞店袭击的数量是自2021年10月以来的最低水平。在2022年1月至2023年7月期间的1385次撞店抢劫中，对864名违法者采取了执法行动，并将368名违法者转到青年援助机构。                   06          教育：许多地方缺钱了          教育部的简报称，需要为以下项目寻找资金，否则它们将停止:          图片来源：NZ Herald          学校午餐资金将在2024学年结束时终止，每年花费3.3亿纽币。

H |     学徒促进计划的资金将在本学年结束时终止。如果要继续下去，每年将需要大约9000万纽币。    高等教育学位资助率上调4%的计划将于2026年结束。要维持下去，每年需要7000万纽币。         总理Christopher Luxon 昨天在访问奥克兰北岸Browns Bay 学校时向媒体证实，政府将在今年年底后继续资助学校午餐。                   07          监狱：收押人数稳步上升          惩教署表示，监狱在押人数在上届工党政府创下历史新低后稳步上升，目前约为 9000 人，其中 57% 被判刑，43% 还押。         简报称：“经过 2020 年 7 月至 2022 年 7 月的相对稳定期后，还押人数稳步增加。”          报告称，自2017年以来，社区中戴电子监控的人数从495人增加到去年11月的1743人。                   08          健康：医疗资源还是有限的          卫生部的报告称，我们的人口正在增长，出现老龄化和多样化，我们的预期寿命增长快于我们的预期健康时间，因此会有更多的人要花更长时间来应对慢性健康挑战。         同时，我们能提供的医疗人员在短期内是有限的，因此需要平衡我们的短期和中期规划进行改进。         报告称，在成本不断上升和需求不断增加的情况下，保持医疗保健服务的质量是一项挑战。                   09          贸易：世界一塌糊涂          外交和贸易部 (MFAT) 描绘了一幅令人沮丧甚至可怕的世界愿景，称自新冠疫情出现以来，世界已经变得“不那么繁荣、不那么安全、不那么自由”。         报告表示：“新西兰不能再依赖持续的国际合作和贸易自由化的持久性，而这几十年来一直是外交、贸易和经济政策的基础。”          报告认为新西兰将受到全球三大转变的影响：规则转向权力、经济转向安全、效率转向韧性。         报告称，俄罗斯入侵乌克兰是对基于规则的国际体系的“攻击”，“进一步加剧了粮食和能源不安全，并复活了引发核战争的威胁”。         至于以色列与哈马斯的冲突，外交部预计冲突将进一步蔓延。         在有关中国的部分中，外交部表示，更广泛的印太地区“现在是战略竞争加剧的战场”。         “所有这些问题都降低了国际体系应对更多生存挑战的能力——尤其是气候变化。”                    10          国防：缺钱缺军人          大家普遍预测到新政府上台后，各行政机构需要削减预算，但军方领导人告诉新任国防部长Judith Collins，他们需要资金。         “国防部目前面临的最重要问题是高水平的人员流失和较低的保留率”。         她被告知，高流失率已经放缓，但预计将持续一段时间。简报称，其后果是影响了新西兰国防军完成政府希望其完成的工作的能力。这些工作不仅需要经验丰富的工作人员，还需要引进新设备（例如 P8 Poseidon侦察机）并培训下一代服务人员。         简报称，新西兰国防军还缺少1300 名工作人员。

I | 据悉， 目前国防军里约有8200名身穿制服的军人。

J |          为了解决这个问题，政府采取了一系列措施，包括提高工资，将 91% 的军人工资控制在市场中位数的 5% 以内，并审查过时的福利以补偿兵役，例如延长海上工作时间。         各军种的实力也受影响，如海军有3艘舰艇受困；陆军应对大规模灾难或安全事件的“能力有限”；空军“存在一些能力不足”。                   11          国家安全：外国政府在渗透          新西兰安全情报局和政府通信安全局的一份简报称，外国推动“社会变革”的努力已日益成为新西兰面临的威胁。         报告称，大国之间为推进地区和全球秩序“相互竞争的愿景”而展开的战略层面竞争再次浮出水面。这使得“全球和地区安全环境更加复杂和不可预测”。         这种不稳定对新西兰这样的小国构成的威胁比较大。         外国政府的行动并不仅仅是数字化的，报告称“疑似外国情报官员”曾前往新西兰，并在这里拥有可以利用的“资产”。         虽然移民社区是他们最常见的目标，但报告表示情报机构已经发现了针对政治、学术和媒体的可疑干预行动。         外国干涉被列为新西兰国家安全情报优先事项的第三位，排在经济安全和新兴“关键和敏感”技术的识别和保护之后。         这相当于摸了新西兰家底          情况真不容乐观          就看这三年新政府如何解决了          原文链接          注：本文为编译/原创，欢迎转发分享；但严禁复制等未经授权的非法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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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1:11:08